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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책은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경제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굴러가고 많은 문제들이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 쪽으로 경제의 규칙을 다시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은 먼저 경제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다음, 곧이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제시한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오늘날의 경제 구조를 빙산에 빗대 설명한다. 빙산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맨 꼭대기에 생계비를 벌기에는 불충분한 일자리와 불충분한 복지, 불안한 미래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한 현실이 보인다.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여기에 머물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동인들은 수면 아래 자리하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 세제 구조, 국제 무역 및 금융 협정, 거시 경제 정책, 노동법과 노동 시장, 구조적인 차별 등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규칙들이 수면 아래 감추어진 채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들은 변화랄 것도 없이 아주 미미할 뿐이다. 스티글리츠는 수면 아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동인들에 집중하며 이를 경제 규칙이라 명명한다. 수면 아래의 빙산이 배를 침몰시키듯이, 중산층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빙산의 중간 구조물, 즉 규칙이다. 이 같은 규칙들로 이루어진 경제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된다.
이 책은 원래 루스벨트 연구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애초 의도한 독자층 너머로 나아갔다. 뉴욕 타임스는 이 보고서를 <최상위 부유층에 막대한 부가 집중되고 중산층은 갈수록 쪼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지난 35년 동안의 정책들을 다시 쓰는 공격적인 청사진>으로, 주간지 타임은 이 보고서가 불평등에 대한 <은밀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이 책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불평등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내는 구조, 즉 규칙에 집중하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성장과 공동 번영 모두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경제 사상을 집약하고 있는 이 책은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교과서라 할 만하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것이다.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 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수준의 경제 참여자들에게 이 책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어 줄 것이다.
불평등은 단지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빈곤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중산층은 갈수록 졸아들고, 극소수의 인구가 경제적 이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에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험 감수자들과 고용 창출자들을 보상을 받는 것은 시장의 본질적 작용으로, 그들이 기회를 잡아 재산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현실을 불가피한 것, 즉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주장들이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상위층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나머지 사람들의 임금이 정체되는 것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고장 난 경제의 두 가지 증상이라는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아주 심한 경제에서는 기회의 평등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경제 전반에 장기적 혁신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기업 권력과 단기적 이득을 중시하는 규칙과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임시방편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규칙을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과 권력의 역학 자체를 바꿔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티글리츠는 세간의 오해를 지적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일은 단지 <재분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물론 과세와 이전 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세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분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역설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후생 수준을 높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키워 주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 정책이 이런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규칙
스티글리츠는 시장에는 마치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하는 전통적인 분석 모델을 비판한다. 이러한 모델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리고 이 같은 곡선들의 이동이 자연과학적인 조건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은 진공 상태가 아니다. 즉 시장은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받으며, 규칙이 바로 이러한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다양한 집단이 정치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규칙이 제정되고 집행되도록 만든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오늘날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 미국은 불평등과 경제적 유동성이라는 척도에서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에게 뒤처져 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경제적 수익은 상위 1퍼센트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다. 교육과 주거, 건강 등 개인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들에 대한 접근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깊게 뿌리박힌 구조적 차별이 여성과 유색인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고 있고, 전체 미국 아동의 5분의 1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들은 그대로 놔둘 경우 미래에는 더 악화된 형태로 드러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규칙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1970년대 이후 <게임의 규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 동안 성취된 경제적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사회 복지 지출 삭감 등으로 인해 최상위층의 부는 대폭 늘어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왜 이러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까?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경제 규칙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했다.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가지는 규칙이 바뀐 것이다. 금융은 경제 전반에 봉사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 경영진 등 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최고 경영자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세제는 근로가 아니라 투기를 고무하고 최상위 1퍼센트의 이해에 봉사하는 쪽으로, 노동 시장의 제도와 법률은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몇몇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경쟁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근시안적 행동,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과소 투자, 저성장, 불평등의 심화 등이 일어났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 등을 과도하게 중시하며, 실업 및 불평등 문제를 간과해 실업 증가와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별을 영속화시켜 많은 인구가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을 계발하고 부를 축적하는 길을 막았다.
스티글리츠가 여기서 누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경제 현실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쓴 규칙
스티글리츠는 이 책의 절반을 현재의 규칙을 대체할 다른 선택에 할애한다. 그는 2부 <다시 쓴 규칙>에서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규칙들을 개조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 번째 목표는 최상위층의 과도한 힘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최상위 1퍼센트의 성장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가 금융 산업의 과도한 행태로부터 소비자와 납세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 이해를 내다버리고 주주와 기형적인 최고 경영자 보수에 이로운 단기적 주가 이득을 중시했기 때문에,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신 레버리지를 늘이고 경영진 보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의 구조를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이러한 현안들에 대처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처하는 것일 뿐 아니라, 21세기 경제에 걸맞은 탄탄한 토대를 놓는 일이다. 미래 성장과 공동 번영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금융 부문을 교정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세법의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다.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완전 고용을 복원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노동 시장을 개혁한다. 임금이 생산성에 걸맞게 오르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들을 갱신하고 집행한다. 여성과 유색인과 이민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인다. 적정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공교육과 의료, 육아 서비스, 금융 서비스와 퇴직 안전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적 안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스티글리츠는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재원의 낭비가 아님을 역설한다. 물론 자선도 아니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이러한 정책 목표의 시행은 경제와 노동자, 국민에 대한 투자다. 이는 평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성장을 촉진한다.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 주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도 이롭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아동의 건강과 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성장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최선의 방법이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일부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성장 지상주의가 오히려 더 성장을 위축시킨다.
바야흐로 규칙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오늘날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성장과 공동 번영이 가능하며 같이한다는 쪽과 성장과 번영은 같이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평등의 추구는 결국 성장의 엔진을 멈춰 세워 결국 공멸의 길에 이르게 할 거라는 쪽으로 말이다. 빙산의 비유에서 빙산의 기저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 바로 기술과 세계화, 기후 변화 같은 커다란 세계적 요인들이다.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계관을 명확하게 갈린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후자를 지지한다. 그들이 보기에 이 빙산의 밑기둥이 가진 힘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부 규제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뿐이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기능부전만을 낳을 거라는 얘기다.
스티글리츠는 이들의 사고를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스티글리츠는 규칙과 이러한 세계적 요인들에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우리는 빙산의 중간 구조물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기술과 세계화에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논거를 들어 반박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어느 쪽이 맞든, 희망은 스티글리츠의 편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스스로 돌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스티글리츠는 미국이 국제적 규칙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불평등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자국의 경제 규칙을 국외로 수출하기 말 것을 촉구한다. 지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다른 나라들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시비를 거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그러한 일이다. 우리는 협소한 국익의 관점도 넘어설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야흐로 규칙을 다시 써야 할 때다. 고삐가 풀린 듯 상위 1퍼센트로 쏠리고 있는 부의 흐름을 억제하고, 중산층에 안전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확립하고, 번영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에 기반을 둔 견실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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